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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당 논평]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수사를 실시하고, ‘백남기법’을 제정하자.
작성자 99 people조회수 859등록일 2017.06.16



[농민당 논평]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수사를 실시하고, ‘백남기법’을 제정하자.


어제(15일)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먼저 지금이라도 사망진단서가 정정되어 사망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애달파한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고인의 죽음을 능욕하고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서울대병원의 작태는 그 어떤 사과와 반성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인 조작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파면해야 한다. 서창석 병원장과 백선하 교수는 유족과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전격적인 재수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뤄야 한다.
처벌받지 않은 권력은 또 다른 참사를 만든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공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
나아가 ‘백남기법(공권력 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희생자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끝으로 백남기 농민의 고귀한 삶과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


2017년 6월 16일

민중연합당 농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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