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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성명]계속되는 교내 성폭력, 용기 낸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동일범죄 동일처벌 가로막는 사립학교법 즉각 개정하라!
작성자 부산시당조회수 159등록일 2019.03.21


 

[#위드유_성명]

계속되는 교내 성폭력, 용기 낸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동일범죄 동일처벌 가로막는 사립학교법 즉각 개정하라!

  

교내 성폭력을 공론화하기 위해 또다시 학생들이 용기를 내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전수조사와 수업배제 등 조치를 취하고 학생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수조사를 한다면서 학생들의 이름을 적게하는가 하면 기본적인 조치인 피해 학생들과 가해교사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학교는 과연 메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자 입장에서 대책을 좀 더 철저히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계속 학생들의 피해와 고발이 이어지는 것은 사립유치원과 유사하게 학교라는 공공성 뒤에 설립자들의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권위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는 봐주기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국회에서 표류중인 동일범죄 동일처벌 가로막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학교는 두려움을 이겨낸 학생들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민중당 부산시당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육,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있는 진정한 배움터가 될 때까지 민중당 부산시당은 교육주체들과 연대하여 교육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 할 것이다.

2019321 민중당 부산시당 · 부산여성-엄마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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