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민중연합당 로고

당원게시판 민중당 서울시당 당원게시판 입니다.
  • HOME
  • 당원게시판

당원게시판

안녕하세요~도봉구에 사는 당원입니다~ 자한당 해체 투쟁에 함께해요~!!
작성자 muduk조회수 239등록일 2019.05.23

적폐 온상 자유한국당 청산은 진보운동의 중요 과제

 

 

 

자유한국당의 친미사대매국, 반통일, 반국민 행패가 도를 넘었다. 적폐의 온상인 자유한국당을 청산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 진보운동의 당면 과제이다.

1. 원리적 요구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는 나라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분단을 극복해 통일을 이뤄야 하며, 사회 전반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한국 사회 진보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예속과 간섭을 끊어내고 수구적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미국은 민족을 분단시킨 주범이며 지금껏 한국을 숨 쉴 틈 없이 통제하고 있는 근본 적폐이다.

광복 직후 미국은 한반도 이남에 미군정을 설치해 민족을 분단시켰다. 미군정은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던 자치기구를 제거하고 친일파를 기용하여 한국 지도층을 친미파로 구성했다. 친미파는 정부, 국회, 군대, 재계 등 한국 사회 전반을 장악했다.

오늘날까지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손아귀에 꽉 틀어 쥐여 있다. 한 사례로 한미워킹그룹(실무그룹)은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개성공단 방문은 대북제재 위반도, 5.24조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방문 승인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통일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워킹그룹에서 결정한다. 미국이 관여하는 실무그룹이 한국 대통령의 위에 군림해있다.

미국이 한국 정치를 장악하는 가장 첫째가는 수단은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한국에서 미국의 정책과 구상을 충실히 실현하는 대리인이며 통일과 민주주의 실현을 방해하는 적폐의 온상이다. 자유한국당은 미국과 분단에 기생하여 성장했으며 미국을 생사존망을 함께 하는 운명공동체로 여기는 집단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하여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며 돌아다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미국에 충실하며, 앞장서서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집단임을 보여준다.

자유한국당을 그대로 둔 채 한국 사회를 자주적으로 만들고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의 대리인이 '국민의 대표'로 남아 국정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딴지를 놓는데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미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

자유한국당을 제압하고 해산시키는 것은 민중의 자주적, 민주적 지향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필연적 과정이며, 나라의 자주화와 통일을 실현할 결정적인 조건을 만드는 투쟁이다.

자유한국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내의 민주화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은 2005년 7월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특별수사팀을 지휘했다. 당시 황교안은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 인사를 모두 불기소 처리하고, 도리어 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와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고 노회찬 의원 등을 기소했다. 삼성 X파일 사건은 자유한국당이 재벌 적폐를 두둔하여 살려주는 집단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황교안과 같은 사람이 앞으로도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허용되고 정권을 노릴 만큼 강한 세를 유지하게 된다면 사소한 개혁도 모두 누더기가 되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4대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으로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실례가 있다. 민주주의 실현과 자유한국당은 양립할 수 없다.

2. 정세적 요구

한반도는 지금 격변기에 들어서 있다. 우리 민족은 미 제국주의를 담판장으로 끌어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열어냈다. 오늘날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만으로 미국을 놀라게 하고, 미국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탄도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도 부르지 못해 ‘발사체’라고 말하며 쩔쩔매고 있다. 우리민족이 세계초강대국 미국을 제압하고 모든 것을 목적하는 바대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반도 정세이다.

발전하는 정세에 힘입어 남과 북은 2018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열며 전에 없던 새 시대를 열어냈다. 2019년, 한반도는 작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름만 바꿔 지속하고 있고 대북제재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북미대화는 교착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12일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라며 미국에 올해 말까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폐기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올해 안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끝장내야 한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바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적폐세력들의 방해이다.

우리 민족이 미국을 점차 제압해 나가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패권이 약해져 가면 한국 정부는 점차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자주적 태도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때 국내에서 약해지는 미국 패권을 보완하며 한국 정부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데 일조하는 집단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실제로 국민이 판문점선언에 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어 다른 정당들이 모두 눈치를 보며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만은 판문점선언을 덮어놓고 반대하며 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

박근혜 탄핵으로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된 자유한국당은 겁에 질려 한동안 숨죽이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올해 총선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를 느끼고 사활을 건 투쟁을 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면 자신의 운명이 경각에 달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 재를 뿌려보려 덤벼들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자 자유한국당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을 향해서까지도 종북몰이를 서슴지 않고 급기야 개혁 법안을 저지하겠다며 국회를 폭력으로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색깔론으로 한국 사회를 보수화시키고 국정 마비로 정국 주도권을 쥐어보려는 속셈이다.

소멸 직전의 자유한국당이 부활에 성공하여 국정 주도권을 쥐는 데까지 성공하면, 내년 총선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적잖은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말기를 완전히 제 입맛대로 장악하고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을 국민의 힘으로 완전히 제압하고 청산해야 한다.

3. 국민적 요구

민심은 자유한국당의 행패에 분노가 극에 달해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해산 목소리를 낼 창구가 열리길 갈망한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민심대장정이라며 전국을 다닐 때마다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국민들을 마주쳐 곤혹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대학생들의 자유한국당 항의방문 투쟁에 국민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점에서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민심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4월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의원실 항의방문 투쟁을 하자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했고, 인터넷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뉴시스는 4월 12일 기사 <나경원 사퇴하라" 대학생들 나 의원실 진입해 농성>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4월 12일 다음 포털에서 가장 댓글 많은 뉴스 1위이다. 댓글은 1만 1994개가 달렸다. 댓글 많은 뉴스 2위는 댓글이 6,072회로 대학생 투쟁 보도의 절반가량이다. 국민은 “살아있네 우리 젊은 친구들..”이라며 대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했고 이 댓글은 2만1074회의 추천을 받았다.

최근 5월 10일에도 대학생들이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에 항의방문을 하다 경찰에 연행했다. 연합뉴스는 5월 10일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한국당 경기도당서 농성한 5명 체포>란 기사를 냈다.

이 기사는 5월 10일 다음 포털에서 가장 댓글 많은 뉴스 8위이다. 기사의 댓글은 4808개가 달렸고 그 중 “풀어줘라! 독립투사나 다름없다.”, “왜 체포하냐. 체포는 일 하나도 안 하고, 국민 혈세로 월 천오백만 원 받으면서, 민생투쟁한다 거짓말하고 부천 고양에 땅 보러 다니며, 룸살롱에서 성접대나 받는 자유한국당 당원들 같은 더러운 일본인들이 체포돼야 하는 것 아니냐”, “국회에서 드러눕고 깽판 친 한국당 새끼들은 왜 구속 안 하는 건데”는 댓글이 큰 호응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에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심은 자유한국당 해체로 향하고 있다.

진보는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여 국민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는 데 존재 의의가 있다. 진보가 국민의 목소리에 무심하고 제 생각만 옳다고 앞세우면 민심을 얻을 수 없다. 민심을 떠난 진보는 있을 수 없다.

4. 진보의 과제

우리 진보진영은 대격변기를 맞아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고 촛불혁명을 완수하여 사회의 진보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진보진영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내정간섭을 끊어내야 하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당면해서는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기사회생하고 다음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벌써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우고 있다.

현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물론 ‘궁지의 몰린 쥐’와 같은 발악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난동을 ‘제 발등 찍기’ 정도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초부터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해왔을 것이다.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난동에 안일하게 대응하다 자유한국당을 청산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집요하고 악랄하기 그지없는 집단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기무사는 실제로 쿠데타를 준비해 실행으로 옮기려 했다. 쿠데타가 일어났다면 오늘 국민은 군부독재에 맞서 싸워야 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김무성은 5월 2일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국민을 선동했다. 자유한국당은 필요하다면 정말로 폭파를 하고도 남을 집단이다.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면 기사회생하여 언젠가 다시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민 촛불로 탄핵을 겪었다. 자유한국당이 득세하게 되면 다시는 촛불을 들지 못하도록 국민을 철저하게 짓밟고 탄압할 것이다. 진보진영은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고난을 겪을 것이다.

우리 진보진영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정세가 역풍 없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제압하고 해체시켜야 한다.

우리에겐 판문점선언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자유한국당 청산을 열망하며 촛불로 대통령을 탄핵한 위대한 국민이 있다. 그리고 미국을 제압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민족의 힘이 있다. 민심을 받들어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한 진보는 필승불패의 길을 걸을 것이다.

 

 

1 2
1 / 2
민중연합당 로고
(03736)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3 (충정로2가, 골든타워빌딩) 1414호 T. 02.363.0615 | F. 02.6008.3639 | E. minjungseoul@gmail.com Copyright © 2017 민중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