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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논평] 하야만이 진정한 사과다.
작성자 관리자조회수 8,912등록일 2016.10.25

[논평] 하야만이 진정한 사과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연설문 파일' 관련 논란이 있자 곧바로 사과를 했다. 하지만 대국민 사과는 녹화방송이었고 내용도 거짓이었다.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 그만두었다고 했지만 드레스덴 연설문이 나온 해가 2014년 3월이다. 집권 1년이 다 되도록 보좌 체계가 완비되지 못했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바로 이 ‘공무상 비밀 누설’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다. 일개 비서관실의 문건 유출도 구속 기소되는 사례에 비추어, '대통령 연설문'파일의 잦은 유출 책임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 정권에 등을 돌렸다.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탄핵'과 '하야'였다. 더 이상 위법한 대통령, 부조리한 정권의 만행과 함께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이 민중의 마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하야'만이 답이다.

2016.10.25 민중연합당 대변인 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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